"국민이 왜 당번약국 찾는 불편 감수하나"

• 김진현 교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가 논리 반박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등의 논리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접근성 차원이 아니라 약국이 약을 독점하면서도 일찍 문을 닫는 현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측에서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약국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약국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야간 및 공휴일 등 정작 필요할 때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해 약사회, 복지부 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을 거론하며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은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야간 및 공휴일 일반약 구매 편의성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는 당번약국 제도 활성화 및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토록 하는 제도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놓고 참으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당번약국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약사를 위해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약국에서 기능성 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왜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면 안되느냐"며 "이는 약사회가 집단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주장을 집단이익 추구로 규정한데 이어 의견을 같이하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안전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성은 약 자체의 문제이지 판매장소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복지부도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가 균형된 감각을 상실한 채 마치 특정 단체의 성명서를 읽는 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