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500만원 의사, 재산증가액 28억원"

•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도입…"세금탈루 찾았다"

A의사는 지난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월 500만원 정도인 3억22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의사는 시가 25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와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나 가는 등 소비수준이 과다하다는 국세청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5층 상가를 28억1800만원에 구매했지만 그 자금출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

A의사의 탈루혐의 추정액(소득-지출분석 시스템 적용)

이에 국세청은 A의사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 27억5700만원의 소득탈루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65381;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과 색출을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약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PCI 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축저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국세청은 분석시스템을 ▲호황업종의 성실신고 유도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치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