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분쟁 판례 검색서비스 개시

• 특허청, 619건 D/B 구축…15일부터 제공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IP5의 지재권 분쟁판례 D/B를 구축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IP5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 5개 국가를 일컫는다.

특허청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 판례 가운데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 등 첨단기술분야 판례를 우선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375건, 미국 108건, 일본 62건, 중국 28건, 유럽 46건 등 총 619건의 신규판례가 정리됐다.

이중 특허분쟁맵 사업을 통해 확보된 해외판례는 9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