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 갈아엎자"…불씨 살리기 안간힘

• 의약계, 특위구성 등 제안…복지부, 단체별 서면건의 검토키로

총액계약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 등 이슈가 잇따랐던 올해 수가계약을 계기로 수가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제안이 쏟아져 현실화 수위에 관심에 모아진다.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 여론을 몰아온 의약계 등은 계약 이후 여세를 몰아 실질적 구조개선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수가계약시즌마다 논란만 반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계약 직후부터 정부, 공급자, 가입자 공동 선진국 제도시찰을 포함한 후속 논의가 진행돼 의제화 작업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2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의약계와 가입자 등 분야별 서면 건의서를 제출받아 개선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비판을 정리, 향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의·병 공조체제를 구축해 온 의료계는 비대위를 특위로 개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원협회는 특위 형태의 별도 조직을 구성, 이른바 건정심 의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결구조의 손질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정심 스스로 그간의 역할을 부인하는 격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산하든 복지부 장관 산하든 별도 특위를 구성해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제안과 같은 취지로 객관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수가결정과 직결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 중복참여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연말로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 참에 특정 편향성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 수가조정 소위, 보험료율 조정 소위 등 구조 재편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 등 수위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개별 이해주체 단위들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등 전향적인 구조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 조직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는 이르면 내주중 수가제도 개선 특위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입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