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보험자 약가결정·실사권 참조할 만"

• 건보공단, 대만 약제비 관리 시찰…보험자 역할 강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둔 대만 방식을 참조사례로 제시했다.

공단은 대만 보험자가 약가 보고자료를 직접 실사하고 약가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22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대만의 약제비 절감 성공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우리나라 건보공단과 유사한 보험자 기구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 조사와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민건강보험국은 먼저 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조사 방식으로는 가중평균치 일정가격폭 방식을 적용, 2년마다 의약품 실거래가 가중평균치에 일정가격폭(현재 15%)을 가산해 약가인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쳐 약가를 조정했으며, 매 차수마다 평균 33억 대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 최대 150억 대만달러(한화 약 5444억원) 상당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만은 보험 지불자인 전민건강보험국이 부정확한 약가 보고자료를 실사하기 위해 직접 조사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