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의사특례법으로 전락"

• 경실련 유감표명…"정부-국회 국민염원 왜곡"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들의 20년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외면한 채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재의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하고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