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 추진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추진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위해 5일 오후 4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현재 약 200만 가구로 이중 95%가 가구별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상당수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치료비를 전액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단체는 “이들은 실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