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경실련 축출 부당"…사보노조 가세

• 복지부에 "건강보험 무력화-의료 민영화 수순" 일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실련 축출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시민, 노동단체들은 경실련의 축출을 공급자 견제 포기로 간주하고, 반발행동을 확대할 태세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임기 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제외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 10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일방독주를 견제해 왔다"면서 "복지부가 임기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 대신 위원 추천 단체로 낙점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익대표로 언급된 사공진 교수의 출현에 주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주장하는 보수경제학자 위주로 구성된 바른사회시민회의나 공익위원으로 편입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의 성향에서 복지 정책의 시장적 재편 의도를 읽어낸 것.

사보노조는 "공익위원으로 확정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보수 성격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영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거세함으로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라는 것도 부인했다"며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건정심을 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건정심 물갈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자 환경정비 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물갈이가 완료된 건정심은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의료의 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조노는 따라서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