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약업계 협의후 저가구매 추진"
- 박철민
- 2010-02-05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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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지시"…이달말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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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제약업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약가유통 TF 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며 "대통령이 투명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다만 협회 등과 대화를 더 나눠서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보고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고 당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과 관련 굳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내보인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전재희 장관과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청와대 진영곤 사회정책수석 등이 배석해 약가제도 변경과 리베이트 근절 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시행을 승인한 '투명화 방안'은 설 명절이 지난 2월 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제약업계과의 논의 과정이 남아있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원안의 수정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제가 그 취지와는 달리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없고, 제약산업을 말살시킨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행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제약협회는 시범사업 실시 등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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