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행…제약업계 1조 5천억 직격탄

• 제약협회, 저가구매 및 약제비절감 대책 따른 약가인하 영향분석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및 2010년 약제비절감정책에 따른 약가인하 영향분석 결과 제약산업이 총 3조원대 직격탄을 맞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협회는 16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약가인하 영향분석을 국제적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총 3조원대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재무적 영향은 약 1조 5,000억원대의 타격이 예상되며 고용감소는 약 5,100명~9,4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영향을 제외하고 2010년 한 해 6개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은 약 1조 426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협은 결과적으로 향후 제약시장에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제약업종사자(2008년 75,000)의 25%인 1만 8700여명 일자리를 잃게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는 제약협회측이 보스턴 경영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의 경우 1월 29일 복지부 규제심사, 규개위 심사 후 3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2월 1일 기등재목록정비사업 설명회 이후 2월 5일 김진현 교수가 고혈압제제 임상적 유용성 연구용역결과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지난주 최종 보고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는 것. 협회측은 이로인한 피해액이 약 5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항혈전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

이를 살펴보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에 항혈전치료제 투여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심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아스피린을 제외한 타 항혈전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명시했다. 3월 고시 예정인 항혈전제 급여 기준으로 약 1794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분석이다.

특히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약 1954억원대의 피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협회측은 전망했다.

협회측은 3월 10일까지 매출실적 등 급여적정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내부평가및학회의견(HIRA)→급평위평가(6월)→건정심심의(8월)→고시(9월) 등의 수순을 거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기 작동중인 약가인하기전으로 약 1400억원대 직격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약제비-수가 연동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직접적 피해가 도출될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