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행땐 조제 난매·동네약국 몰락"

•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 제도시행 부작용 지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8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제약협회와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마다 조제료가 달라진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저가구매가 가능한 문전약국이 동네약국보다 조제료가 저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은 단 한 곳이라도 가격이 흐려지면 곧바로 인근약국들에 영향을 미쳐 그 악순환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형약국 또한 일반약 난매 뿐만 아니라 조제 난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동네약국의 몰락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문전으로의 쏠림현상으로 동네약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문전약국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처방전도 문전으로 쏠리고 일반약 매출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조제료까지 문전약국이 저렴해 지면 동네약국은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약국에서 구매한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를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업무는 문전약국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지 모르지만 동네약국에게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공동구매를 하려면 약국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많아야 하고 그 사용량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인근 약국 간에도 처방약의 구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약사의 의지대로 소모할 수 있는 약이 아닌 이상 공동구매는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김 부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협회는 수장이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고 제약회사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약사회는 마치 남의 일인 듯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제약협회와 공동투쟁에 나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