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쌍벌죄, 제약 아닌 정부가 주도"

• 제네릭제품, 역풍 우려…다국적, 반사이익 기대

쌍벌죄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제네릭 업체들이 수세에 몰린 반면 오리지널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저가구매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쌍벌죄 선시행을 강조해 의료계 공분을 산 국내업계와 달리 외자사들은 역풍을 피해가고 있는 것.

27일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쌍벌죄 입법을 둘러싼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서로 다른 대응방식이 새삼 회자됐다.

쌍벌죄 배후로 제약업계를 지목한 의료계의 적의가 상당부분 국내업계에 쏠리자, 쌍벌죄 대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최대한 공식입장을 자제한 외자사들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국적제약업계 고위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당사자들, 이를테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동일선상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쌍벌죄 입법은 획기적인 시그널"이라면고 의의를 뒀다.

그러나 쌍벌죄 입법에 업계가 관여했다는 의료계 반발감에 대해서는 "쌍벌죄는 정부가 주도한 것이지, 업계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외자사들도)저가구매 시행에 따른 이면합의 가능성을 불식하려면 쌍벌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면서도 의료계와의 마찰을 의식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 때문인지 오리지널사들은 쌍벌죄로 인한 직접적 영업여파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밝혀, 국내사와 차이를 보였다.

다국적사 영업 담당자는 "선생님들이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반 매출에 뚜렷한 손실 징후는 없어 보인다"며 "쌍벌죄에 큰 관심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실무자는 "제네릭 성장이 상당부분 적나라한 리베이트 관행에 기반했던 만큼, 쌍벌죄 입법 등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클린 영업을 앞세운 오리지널 업체에는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는 국내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저가구매 반대 여론화 과정에서 국내업계가 쌍벌죄를 요구한 주체로 지목되는 분위기"라며 "다국적사들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기본적 입장을 같이했는데, 국내사만 화살을 맞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