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보충형 지역 건강보험 공약

• 지상욱 자유선진당 입후보자

지상욱 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는 지역 건강보험 도입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지 후보는 유명배우인 심은하씨의 남편이다.

16일 지 후보 측 선건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중증(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자립형 시민건강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보충형 지역 건강보험제도로 암, 심장질환, 치매, 중풍 등 4대 중대질병 발생시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환자 부담 비용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초기 재원은 서울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마련하며, 싱가폴에서 채택하고 있는 MSA제도를 벤치마칭 해 일종의 개인구좌 성격으로 운영한다.

가입요건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가입가능 시점에서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선본 측은 “국민들은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중증질병으로 병원에 갈 경우 너무 많은 본인부담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본 측은 이어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와 의료공급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문제들을 서울시 자립형 시민건강보험 도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