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관리 위해 총액관리방안 도입하자"

• 숙대 이의경 교수,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서 제언

늘어가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세션 2에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약제비 관리의 맹점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기전이 미흡하고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접근성 확보의 문제, 고가약 사용관리 대책 미흡을 들었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핵심사항이 비용과 접근성, 양질의 의약품의 적정 사용이라고 볼 때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전제로 약제비 총액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부분의 풍선효과를 방지키 위해 총액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가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오히려 고가 급여약의 사용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비롯해 약품비와 의사, 약사 수가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일률적인 본인부담률을 참조가격에 따라 약품별 차등화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저가약 조제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환자의 약 선택권과 저소득 대책 마련 등의 기반조성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들 제도와 관련해 "총액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