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 일차의료기관 더욱 약화"

• 인의협, 의사협회 설명회 이해안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일차의료기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의사협회가 나서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설명회를 반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라는 이름하에 질병과 건강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안"이라면서 "의료를 산업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변웅전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는 데 정부가 나서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아마도 정부가 법안을 다 마련해 놓고 의원입법을 가장했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의협은 특히 "변웅전 의원이 그대로 발의만 대행해준 이 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일차의료기관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는 대형병원이나 비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