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와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 합의"

• "전재희 장관에게 확실한 입장 들었다…소기 성과 거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만에 마련된 의·정 대화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약속을 받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희 복지부 장과과 경만호 의협회장은 9일 정오 의·정 간담회를 열고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문정림 대변인, 송우철 총무이사

이에 의협 대표로 경만호 회장과 함께 배석한 송우철 총무이사와 문정림 대변인은 장관 간담회를 마치고 곧바로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입장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 5월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정부에 요구한 15개 항목 가운데 의약분업 평가, 1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반대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송우철 이사는 "15개 요구사항이 하루 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 개정과 건정심 통과 등과 관련한 정책과 맞물려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일정부분 의료계 요구를 복지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이사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전 장관이 급증하는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 재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고 의지 또한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전 장관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통과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 복지부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전 장관은 1차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관련해서 정 장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장관은 약품비 절감 재원은 수가 현실화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해 온 외래 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10월1일부터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 약품비 절감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변인은 "2시간 가량 의료현안을 두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며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감한 것이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