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지속위해 의약계 결단 필요"

• 가입자포럼 오늘 첫 토론회…총액계약제 필요성 역설

[단박인터뷰]김경자 가입자포럼 집행위원

(사진제공=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경실련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비자·노동자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확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5일 공식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한다.

김경자(약사, 건정심 위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발제에서 우리나라 건보재정의 위기를 강조하고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지속가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김 위원장을 미리 만나 가입자포럼 결성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첫 포럼을 결성했다. 배경을 간략이 설명해달라.

=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키 위해 가입자들의 사전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모이게 됐다.

공급자 단체들은 자주 모여 여러가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는 필요 사안만 주고받을 뿐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경실련은 가입자 논의에 있어 부족한 면을 많이 메워줬다. 경실련 소속인 김진현 교수가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근거를 제시해왔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가입자단체에서 배제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과 평가가 있었다.

-오늘(15일) 오후에 있을 포럼방향은.

= 수가협상에 앞서 가입자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으로 결성된 만큼 방향성 또한 총액계약제 등에 맞춰질 것이다.

수가협상을 하고 나면 건보재정이 많이 소진된다. 재정만 봐도 알 수 있듯 협상 한 가지 갖고는 더이상 안된다는 얘기다.

-발제요점은 뭔가.

= 총액계약제 도입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에서 협조적인 단체에 어드빈티지를 줄 수 있겠지만 올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 분석을 하도록 한 뒤 내후년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언한다면.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건보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을 지 몰라도 적자가 눈 앞에 와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민할 것이다.

이제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개별적인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보장성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지혜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