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수용시 내년 수가부터 보상 바람직"

• 가입자포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제시…"상대가치 수시조정 금지"

오는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용한 공급자에게는 '어드벤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환산지수 확정 후에는 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희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1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제1회 가입자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경자 위원장은 "공단은 그동안 총액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의사단체들의 집중적 반발로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공단이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단체에 재정운영 전권 부여, 관리시켜야"

김 위원장은 이어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한 공급자단체에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어드벤티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공단, 심평원이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부담분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대가치제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정희 교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진료과목 간 총점 구조와 환산지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육아부담 문제에 산부인과 수가 올려 재정만 낭비"

김 교수는 "환산지수계약은 상대가치 총점고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환산지수계약(확정) 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실질적 수가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육아부담임에도 분만수가를 올린 것은 공급적정화 등 근본문제 해결과 연계치 않은 인상이므로 재정낭비만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만수가 인상에도 산부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분만건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으로의 의료집중화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원가중심점별 비용산출 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일본의 고정정책을 예로 들면서 "상대가치점수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차기년도 계약에 포함시키되, 불가피한 인상 시 차기년도 계약에 반영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