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FDS·사무장병원 단속 월권행위"

• 이혁 보험이사 "대책마련 할 터"…공단 "FDS 지속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월권행위'로 규정 짓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15일 보험국 회의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단이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5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모두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의협은 추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혁 이사는 "의협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추진하는 FDS 사업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평원, 공단 2중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단의 권한을 초월한 행위라고 경고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단의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공단은 의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FD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은 FDS 뿐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사무장병원 단속, 급여사후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월권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공단의 월권행위를 모아 법적 대응 뿐 아니라 이사장 퇴진운동 등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는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해 공단이 급여사후관리 업무 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공단 업무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례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 이사는 "수진자조회,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관리 등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부터 충실히 하라"며 "복지부가 만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심평원의 업무인 부당청구 부분까지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가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최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경만호 의협회장과 회동을 갖고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조찬회의에서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발언에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대외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 등을 하고 있는 정형근 이사장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정 이사장 사퇴는 의협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FDS 추진에 반발하는 의협 입장은 알고 있다"며 "정형근 이사장 출장이 끝나면 보고를 통해 빠른 시일내 공단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FDS는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 진행은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FDS공단이 최근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비롯해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Draud Detection System) 추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14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야당 보좌진에게 보고하면서 이미 지난 5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사업을 계약했으며, 오는 12월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