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합리적 대안 찾겠다"

•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빼든 칼이 바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없는 막무가내식 제도 시행은 또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가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에 내정된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3선)은 보건의료계 시급 해결 과제로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의 합리적 대안 모색 등을 꼽았다.

“현재 제약업계의 화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가구매제 시행 카드를 꺼내들었고, 업계는 이에 따른 막대한 폐혜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딜레마는 진정성이 결여된 합의와 협상의 결과입니다. 향후 복지위는 제도시행에 앞서 이해 당사자 간 바람직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할 기울이겠다.”

의약분업 10년에 즈음해서는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와 진행과정 그리고 방향성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베이트 문제와 건보재정 부담 가중 등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계의 올곧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과 제도마련은 물론 업계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수렴의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자임해 정부와 업계의 감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서의 포부는.

우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며 복지는 삶에 있어서 질적인 척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복지가 잘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현재 저는 집권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다. 따라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책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관여하는 분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만족지수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의료계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직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몇 가지 관심 쟁점사항은 있다.

우선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산업화를 비롯해 병원과 제약 회사 간 리베이트 문제 등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쉽게 결론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또한 업계와 위원들의 폭넓은 견해를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7월이면 정확히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이한다. 10년전 의사와 약사들 간의 이해 상충 속에서 의약분업이라는 대 명제를 일궈 냈다고 생각한다.

의약 분업은 의사에게 다양한 처방을 보장하고 약사가 이를 재확인하는 등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리베이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역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면은 보완해서 더욱 완벽한 제도로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앞두고 학계와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라고 알고 있다.

이 문제 또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된 문제로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문제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다.

-의·약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의약사 리베이트 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그로 인해 의료업계도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바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가 오랜 기간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의약사분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국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릇된 행위라든가 편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약사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의 편에서 업무에 전념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어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남고싶나.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하는 평가를 받고 싶다.

보건의료계가 사실상 각종 정책을 하다보면 이해가 상충되고 업계간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심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이재선이라는 위원장은 복지분야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