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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심평원 IPTV '눈총'

  • 최은택
  • 2010-06-23 06:10:36

건강보험 관리기관들이 국회에서 눈총을 받았다.

업무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선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FDS)이, 심사평가원은 IPTV가 문제가 됐다.

손숙미, 심재철, 정하균 의원 등은 22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FDS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평원과의 중복업무 또는 권한침해 등을 우려한 지적을 잇따라 쏟아냈다.

심재철 의원은 중복업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기관에는 이중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양기관이) 사전 공감대을 형성하고 (중복업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과의 협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다.

김금래 의원은 심평원이 진행 중인 IPTV 시범사업과 관련, 설립취지를 넘어선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하균 의원도 진료비 심사로 확보한 정보를 재가공해서 활용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또 70억원이나 투자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재차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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