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총진료비 40조 육박…10년새 205% 폭증

• 병원·약국, 점유율 상승…의원은 감소세

[공단 건강보험 환자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통합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이 시행된 1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약국의 급여비 점유율은 커진 반면 의원은 대폭 줄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보통합 10주년을 맞아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 분석한 결과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건보제도가 시행된 2000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4.7%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0년 당시 12조9112억원에서 2009년 39조3390억원으로 204.7%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2만3425원에서 2009년 들어 6만7709원으로 189% 늘었다.

여기서 1인당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2000년 당시 9369원에서 10년 새 2만7620원으로 1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진료·조제료 점유율도 10년 새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의원 급은 상위급 의료기관과 달리 점유율 감소가 뚜렷했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2009년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병원이 6%에서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약국도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해 점유율이 커졌다. 반면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요양기관 수는 10년 새 1만8000개소가 늘었다. 2009년 말 현재 기준 요양기관은 8만298개소로 2000년 말 6만1836개소에 비해 1만8462개소가 늘어났으며 이는 연평균 2.95%꼴로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빈도도 높아졌다.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 수는 평균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지만 2009년 들어서는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대폭 늘었다.

약국에서 투약하는 일수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2001년 8.52일에서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했다.

연간 5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지출하는 고액 환자 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20만9305명이었던 이들 환자수는 2009년에 99만5140명으로 10년 새 375% 늘었으며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 이상 노인층의 진료비는 22만3055원으로, 가장 적은 소비층인 9세 이하 5만2726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