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제비 연동·쌍벌제 변수…수가협상 진통 예고

• 시민단체·학자들, 인상 요구 증폭에 지불제도 개편 구체화 전망

약제비 절감이 연동된 올해 수가협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가세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와 관련 학자들은 한정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새 제도 수용의 반발로 인한 이익단체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가능성을 점쳤다.

지난달 21일 열린 공단-6개 단체 간 2011년도 수가협상 첫 간담회.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은 "쌍벌제 시행으로 감소될 리베이트 관련 반발 심리가 큰 폭의 수가인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의협의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병호 박사는 "올 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 등을 미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건정심 의결을 근거로 어렵지 않은 협상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수가계약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아닌 적정 수준의 계약이 관건"이라면서 "약제비 연동으로 의·병협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체와의 계약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이 각종 제도와 기존 합의 내용 등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음에 따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시기적 전제도 핵심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에 나서는 일부 이익단체는 수가인상을 조건으로 총액계약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약제비 절감 4000억원 연동 합의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논란이 크게 일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건보재정 악화로 부상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여러가지 단서를 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도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수가계약의 조건에 넣고자 하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가입- 공급자 간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차후 협상에서 다룰 것을 합의한다면 이번 협상에서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단과 6개 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