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 "약대정원 증원·신설 근거자료 내놔라"

• 전약협, 복지부·교과부에 공개 질의서…"증원 당위성 의문"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장 정수연, 이하 전약협)이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약대 정원 증원 및 증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전약협은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교과부 대학지원과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등 관계 당국에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전약협 소속 약대생들이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교과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장면.

전약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당초 복지부가 밝힌 정원 증원 규모인 390명의 산출 근거와 교과부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추가 증원에 따른 약사공급 수요,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 등 약대 정원 증원 관련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전약협은 복지부의 발표를 넘어선 교과부의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복지부와 교과부 간의 약대 정원 증원 관련 내부 협의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약협의 이번 질의는 사실상 공개 질의서 형식을 통해 약대 정원 논의가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공급 추계보다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분별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전약협은 신설약대 선정 관련 회의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당초 50명 정도로 예정됐던 신설 약대별 정원을 나눠 15개 소규모 약대를 신설하게 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약협은 신설 약대가 정원 부족을 이유로 정원외 선발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과부가 정원외 입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다.

전약협은 "보건의료 인력수급이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약대 정원 증원 발표에 전국의 약대생들은 사회적 혼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대 정원이 두배 가까이 늘어날 현실의 당위성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약협은 "당국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원칙을 앞세워 수용하려 한다"고 하고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고 판단하고 싶다"며 정부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