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복지부의 출산 장려정책

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엉뚱한 데가 있었다.

한해에 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30만명이 넘으니 이를 금지하고 단속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황당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원정수술이라는 웃지못할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단속으로 리스크 부담까지 환자에게 지우는 비윤리적 상혼 때문에 일부 병원의 수술비는 수백만원까지 치솟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한술 더 떠 분만수가를 인상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최근 수가까지 올렸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건강보험 통합 초기 이후 가장 높아진 현 시점에서 말이다.

정작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탁아시설이나 공공육아의 부재, 사교육비 등등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하는데 엉뚱한데다가 돈을 퍼붓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이 이런 황당한 행태 뒤에서 복지부가 정작 법령에서 정한 출산 장려책조차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고 나섰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보율시설은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공동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심평원과 연금공단, 국립암센터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수당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직장보육 시설은 물론이고 지역 보육시설 위탁이나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미비는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만큼 복지부는 반성하는 모범을 보이고 보육시설 설치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