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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통일원화 연장 투쟁 새전기 마련…복지부 변수

  • 이상훈
  • 2010-08-12 06:50:31
  • 제약 "통폐합 등 자성 노력 수반돼야"…1인시위 지속

[뉴스분석]=제약협회 연장 동의 유통일원화 향후 전망

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제약협회가 제도연장에 동의하기로 잠정 결정,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앞서 복지부가 관련 유관단체들의 동의서를 요구한 만큼, 유통일원화 유예 투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유통일원화 제도 연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가 최종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제약 "도매 통폐합 노력 및 시설기준 부활 단서 달아야"

그동안 제약협회는 회원사간 입장 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병원협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밝혀오지 못했었다.

하지만 도매업계 내부, 특히 병의원 및 세미급 의원과 거래하고 있는 품목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거래내역 공개 등 제약협회를 겨냥한 강력한 발언이 속속 나왔다는 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도매업계가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한우 회장을 비롯한 삭발 투쟁, 복지부 및 제약협회 앞 1인 시위 등 이슈화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장을 찾은 이한우 회장이 유통일원화 유예 필요성을 적극 호소, 이사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했다.

제약업계 "유통일원화, 제약산업 선진화 근간"

일단 제약사 관계자들은 유통일원화가 지금 당장 폐지되더라도 도매를 통한 유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도매업계와의 관계상 동의를 하는 쪽이 좋다는 인식이다.

다만, 유통일원화 유예에 동의를 하더라도 '도매 통폐합 자구책 마련'과 '도매 시설기준 부활' 등 단서 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A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와 등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매협회 주장처럼 제약 산업 선진화 근간은 유통선진화로 볼 수 있는데 유통일원화 유예 이후 영세 도매업체 정리 등 변화가 일 것이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에 대대적인 통폐합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차원에는 도매업체 난립의 근원이 됐던 '시설기준' 부활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솔직히 제약사는 언제나 '을'의 입장 아니냐"며 "병원과 도매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도매업계가 담당해왔던 역할이 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매협회 "어려운 결정 고맙다…유통선진화에 최선"

도매협회는 제약협회 아사회의 결정은 유통일원화 유예 동의서를 보내 온 대한약사회 지지와 함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단 구성이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유력 제약회사라는 점에서 유통 일원화 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한우 회장은 "재차 강조하지만, 유통일원화 3년 유예는 제약과 도매가 상생하는 길"이라면서 "연장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공언했듯 회원들을 설득,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일원화가 세계적 추세이듯 도매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유통선진화, 제약 산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용규 유통일원화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제약협회가 어려운 결정을 해줘 고맙다"며 "이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의약품 유통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을 제약업계가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도매협회 또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등 유관단체 동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가능한 만큼, 열쇠는 복지부가 쥐고 있기 때문.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와 국회 앞 등 1인 시위는 사안의 긴박성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고려해 9월 초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오늘(12일)로 예정됐던 복지부 앞 시위는 다음달 2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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