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원체계 바람직

• 건보 기금화 신중검토…면허 사후관리 개선 필요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한 데 대해 지난 20일 이 같이 회신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한 운영체계 및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통합운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 축소 우려가 있으며,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의 상이한 재원 조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반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운영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를 중앙정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당분간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회신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진 내정자는 “기급화는 현행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책임운영 방식의 장점과 탄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면허재등록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 필수예방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회신도 포함됐다.

진 내정자는 “국가예방접종시스템 강화를 위해 폐구균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확대는 국가재정 부담이 매우 크므로 질병의 발생규모 및 위중도 등 질병부담 자료와 비용효과 분석,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독감치료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쉽게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되고 있다”면서 “남용을 방지하면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