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다국적제약이 첫 요구"

• 전의총 노환규 대표, '의료, 사느냐 죽느냐' 토론회서 밝혀

노환규 전의총 대표

"최근 제약협회 관계자를 만났다. 어떻게 용감히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했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26일 인천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1차 의료, 죽느냐 사느냐' 토론회를 통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입을 열었다.

노 대표는 "대부분 국내 제약사가 처음으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7월 다국적 제약사가 처음으로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내 제약사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늦추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후 올해 3월 재차 건의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제약회사는 의사가 딜 하는 부분에 대해 리베이트만 주면 됐다"며 "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애 닳는건 제약회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 때문에 등골 휘는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리베이트는 물론 도매상과 치열한 경쟁전이 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는 다 죽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리베이트부터 없애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표는 "국내 제약사가 무리수를 둔 부분"이라며 "그들은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사들이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을 미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단다"고 언급했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건의한 다국적 제약사가 됐다는 것.

그는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국내 제약사는 무너지고 다국적 제약사가 산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사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그제서야 국내 제약사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통과는 무지한 정부와 현명히 막아내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 박상현 보험이사는 "작년 7월 N 다국적 제약사가 가장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쌍벌제가 괘씸하지만 털고 나아가 의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집단이라고 보여지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죽어 지낸 지난 10년 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향후 10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종훈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지금 1차 의료기관이 힘든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의료가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향후 10년 아젠다를 설정해 의협, 개원가가 공감할 만한 토론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