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강제분업 철폐·조제료 조정" 촉구

• 26일 '의료, 죽느냐 사느냐' 토론회서 대정부 요구사항 채택

인천시의사회가 약가 인하 및 조제료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26일 '1차 의료, 죽느냐 사느냐' 열린토론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시의사회는 "10년 전 강제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나 의사들의 당시 지적대로 건강보험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공식 평가와 함께 강제의약분업 철폐, 약가 인하 및 조제료 조정을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여전히 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가벼운 질환까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등 의료정책 또한 1차 의료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수가 항목 신설, 종별 가산율 상향,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등을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반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반응이 없을 시 우리의 주장을 행동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 요구사항

7올해는 강제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의사들의 당시 지적대로 건강보험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는 여전히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닌 자들이 여전히 의사 흉내를 내고 있고 가벼운 질환까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등 의료정책의 실정으로 말미암은 의료, 특히 1차 의료의 황폐화 현상은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의료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우리 의사들을 더욱 더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의료를 살리고 특히 1차 의료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철폐하라. 2.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건강수호의 전문가로 제대로 대우하라. 3.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과 종별 가산율 상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밀린 건강보험 보조금을 완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5. 약가를 즉시 인하하고 조제료를 조정하라. 6. 한방과 현대의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건강보험의 한방퍼주기를 중단하라. 7.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쌍벌제 등 해괴한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8.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조속히 인정하라. 9. 부당삭감, 부당실사를 당장 근절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보상하라. 10. 특정 직업군에 대한 위헌적 세무검증제를 철회하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반성과 행동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반응이 없을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행동으로 관철시킬 것이며 이후의 어떠한 상황 전개도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