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부터 자정하라"…카운터 척결사업 '반신반의'
- 박동준
- 2010-08-31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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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겉핥기식 조사 우려감…"방송 나와야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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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MBC 불만제로 방송의 여파로 강도 높은 무자격자 근절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인사들 가운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원들에 앞서 이들이 먼저 자정해야 한다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시정조치 이후에는 10월 15일까지 자율시정 조치 미이행 약국에 대한 명단을 약사회로 통보하고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김구 회장 명의의 2차 자율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계획이다.
약사회는 2차 자율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집중적인 약사감시 및 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역시 최근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약사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을 활성화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약사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여부와 함께 강력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비록 약사회가 무자격자 척결을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수 차례 반복된 자정운동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실태조사나 자정 작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조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약사회에서 시·도약사회로, 다시 분회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자칫 지역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도약사회가 약사회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응하느냐에 따라 무자격자 고용 근절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는 "방송 이후 부랴부랴 무자격자 근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지는 미지수"라며 "일회성 점검은 오히려 무자격자들과 이를 고용한 약국에 내성만 키워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그 동안에도 무자격자 척결 관련 시도가 한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에는 중앙회가 하달한 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 임원들 가운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층에 대한 점검과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약사회장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임원들의 불법행위 자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은 "집행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점검할 수 있겠느냐"며 "임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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