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만성관리 위해 외래 포괄수가 도입해야"

•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 제안, 의료전달체계 미흡 지적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료나 외래 포괄수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양대학교 의대 나백주 교수는 1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증가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는 보건소와 지역거점 병원을 통한 공공 프로그램과 공단의 건강지원 사업, 수가정책의 일환으로 만성병 관리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체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예방 관리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적정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는 진료 표준 정립이 시급하며 재입원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후유증 환자에 대한 재활 체계도 마찬가지다.

나 교수는 "수요위주의 건강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비 급여 보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전달체계 수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위주의 의료가 활성화 된다면 현재의 건보료만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도시보건지소 확대와 주민생활 밀착, 지역 거점병원 체계 확립 등을 병행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료 혹은 외래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보건 간호사 의원 파견 등 보건기관과 만성질환자 건강고나리를 연계하는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교수는 "다만 보건기관 진료 표준과 지역거점병원 순회 의사 시범사업을 복지부와 협의하되 재입원 방지를 위한 평가지표 등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각지대가 많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험자 병원을 농어촌 벽지에 설립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진료표준과 만성질환 관리체계 정립의 모델사업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나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 공유와 관련 세금 신설 등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보건세를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와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