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만성질환자 지불체계, 에피소드 성과별로"

• 공단 조찬세미나, 서비스 강도·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등 제시

10일 오전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증가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만성질환 대책을 위해 질병과 치료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는 지불체계를 만들자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질병 발견에서 임종까지의 서비스 강도 불균형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지불체계 개편 등 다각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현 행위별수가 체계 하에서의 노인 만성질환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접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중풍일 경우 급성기 응급 서비스와 재활, 재가 서비스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 이에 따른 성과를 놓고 지불하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지불체계 평가, 이를 위한 각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 정완교 박사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한 정책 시사점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한편 비용효과적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치료보다는 예방, 예방 중에서도 건강검진보다는 금연과 운동, 식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령층은 질병 위험보다 신체활동장애나 치매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와의 효율적 연계 모색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의 외래 포괄수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외래 포괄수가라 하더라도 행위료방식에 갖혀 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단골의사 급여 신설을 포함한 만성관리질환 서비스 급여 등 전반적 지불제도개편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고 에피소드로 단일화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강도의 불균형을 없애고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도 주치의제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여기에는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그간의 역사로 미뤄보아 사실상 역할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역할 강화의 '키 엑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