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론회 입맛 따라…"여당엔 줄서고 야당 묵살"

• 민주당 의원실 행사 불참 vs 한나라당 세미나는 차관이 챙겨

복지부가 여당 의원실 세미나에는 국장급이 패널토론자로 출석하면서 야당 의원실 주최 행사는 불참해 빈축을 샀다.

입맛에 따라 여당에는 줄서고 야당은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16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주최하고 주광덕 의원이 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세미나 현장.

한나라당이 주최한 보장성 강화 세미나.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홍준표 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참석해 세미나를 후면지원했다.

복지부에서도 최원영 차관이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인사말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이 출석했다.

최원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나온 정책제안들은 소중하게 활용하겠다. 유념하겠다”고 치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4월 퇴임한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현 한나라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정형선 교수, 최병호 박사, 신영석 박사 등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약제비 관련 토론회.

같은 시간 민주당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범국본 등이 공동주최하고 박은수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

주최 측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불참해 학자들과 민주노총, 의사협회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 한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자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미 결론 난 얘기 아니냐. (정부쪽에서) 말이 많았다”면서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게 패널을 조정하겠다. 필요하면 정부가 원하는 패널을 섭외해도 된다고까지 했는데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는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었다”면서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해 오히려 스스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고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 또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토론회를 기권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한 보좌진은 “힘 있는 여당에는 공을 들이고 야당은 무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합당치 않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두 행사 패널로는 김진현 김경자 신영석 정형선 최병호 최영현 등 공교롭게 건정심 위원들이 5명이나 동원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