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규제인식 괴리, 협력과 소통으로 최소화"

•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
• "합리적·과학적 제약바이오 규제 만드는 게 '규제과학' 역할"
• "정부는 '안전'·산업계는 '혁신' 시각차…소통 창구 역할 할 것"
• "규제 프레임워크, 유연한 체계 구축 필요…신기술 대비해야"

◆방송 : DP초대석 ◆기획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진행 : 신지연 약사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진행자: 신지연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DP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에서 규제과학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인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 센터장]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한국규제과학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박인숙]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규제과학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규제과학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우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 기준을 통과해야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과학이란, 이런 규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과학적·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식·개념·도구 등을 만드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2022년 4월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 허가를 받아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인재 양성 사업만을 추진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과학을 집중 연구해서 규제과학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제품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이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한데요. 규제과학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가요?

[박인숙] 규제과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개념·도구 등을 만드는 과학 분야를 일컫는데요. 식품·의약품뿐 아니라 보건·환경·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칭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에서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각각 규제 과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유사합니다. 규제과학은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오헬스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융합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의 연구·개발·생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규제과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동시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진행자] 한국규제과학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올해 특히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규제과학센터의 추진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분야의 민간 인재 양성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규제과학 인재 양성 대학원 8개 학과를 지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600명을 대학원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허가 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과 시판 후 관리까지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법적·과학적 지식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과학 허가·심사 인력의 역량 강화입니다. 최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대응 역량을 상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허가·심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특화 교육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교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과학 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입니다. 센터는 국내외 정책 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의 기술과 규제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포럼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과학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글로벌 규제과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과학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외 기관들과의 교류와 현장 연수 등 글로벌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규제 과학에 대한 인식을 더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데일리팜은 올 초 제약바이오기업 CEO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제약바이오산업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3명 중 4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22명, 보통은 27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데 규제과학 전문가로서 정부와 산업계 간 규제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박인숙] 규제 인식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 괴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규제 인식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과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부와 제약산업은 각각의 관점과 목표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반면 제약산업은 혁신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규제 인식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산업 간 소통 부족 또한 괴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각각의 목표와 우려하는 바를 서로 이해하고, 동시에 공통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거나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제약산업 현장에선 불확실성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결국 규제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규제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 산업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서 괴리를 최소화하고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규제과학 채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계 재직자들을 초대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플랫폼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정부와 제약산업계의 협력과 소통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규제과학 수준이 글로벌 무대에서 표준이 될 정도로 인정받아야만 우리 기업들의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규제과학 수준은 어떠하고,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박인숙] 우리나라의 규제 과학 수준은 지금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6년경 FDA 심사자들의 역량 부족 문제가 정부 내에서 대두되면서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 정부가 관련 연구를 지원하면서 규제 과학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유럽도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에 '규제과학 전략 2025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정부가 정식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개념을 확립하는 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술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규제과학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규제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프로세스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고, 국제 조화를 통해 한국의 규제과학이 전 세계에서 더욱 인정받을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시행된 규제과학혁신법은 연구개발, 인재양성 그리고 제품화 지원 등 규제 과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각계가 이런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 규제과학 분야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약품 생산 품질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GMP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인숙] 의약품 GMP 위반으로 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이번에 처벌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GMP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시에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회사 내 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품질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은 자체 감사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서 조금은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산업계와 정부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려면 서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규제 준수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진행자] 이외에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 규제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신약의 개발·승인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당국은 더욱 빠르게 심사하고, 승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심사인력 수가 미국 FDA나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2021년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기준으로 보면, 미국 FDA는 35.3배, 유럽 EMA는 17.5배, 일본 PMDA는 2.5배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허가 기간은 우리나라가 정말 짧습니다. 그만큼 허가 심사 환경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허가심사 인력에 대한 양적·질적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력 문제 이외에 새로운 이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 허가 심사 모델에서는 참고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첨단 기술에 의한 규제과학 역량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제약바이오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규제 체계가 기술 변화에 조금 더 적응을 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임상시험은 신약의 승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도 이슈가 많습니다. 규제 체계가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임상시험 디자인을 좀 허용하고 지원해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규제과학의 혁신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선진적인 규제 정착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박인숙] 규제과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백신과 치료제를 빠르게 개발, 대응하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의 진보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기술의 발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혁신 제품들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환자나 국민들이 제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제 과학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입법된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식약처가 지원하는 부분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 등 3가지입니다.

국내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계는 규제당국과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품질·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업계 전반의 표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신 기술과 품질 관리 방법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해서 글로벌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기준·표준을 준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올해 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장기적으로 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숙] 저는 센터에 부임하기 전에 식약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식약처에 재직할 때 누구보다도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규제과학센터 설립 당시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인재 양성은 현재 우리 센터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센터는 인재 양성 대학원 8개 학과와 식약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배출되는 규제과학 신진 연구자들이 규제 기관은 물론 바이오헬스 산업의 각 현장에서 규제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 FDA도 규제과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우수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센터는 최근 이들 중 메릴랜드대학,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협력, 정책 관련 최신정보 공유 컨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과학센터를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규제과학 전문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식약처 내부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여러 규제정책 연구와 규제과학 R&D를 지원해서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규제과학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진행자]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DP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