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약국 3만곳 약사감시 받는다…적발률 2%대

• 복지부, 국감자료 통해 지자체 감시실적 공개

연 평균 3만곳 이상의 약국이 약사감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국 1곳당 매년 1.5번의 약사감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국 1만5956곳이 약사감시를 받았다.

이같은 약사감시 실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약국 3만1812곳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2만8159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약사감시를 받은 약국이 3만5060곳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의 약사감시 실시 평균을 내보면 약국 3만1677곳이 감시 대상이 됐다.

위반 건수를 보면 2007년 약국 3만1812곳을 감시해 926곳을 적발, 약국 2.9%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2만8159곳을 감시, 778곳(2.7%)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2009년에는 3만5060곳 중 819곳(2.3%)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956곳에 약사감시를 나가 327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모든 약국이 약사감시에 항시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현행 약사감시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잇따른 중복 약사감시를 지적하고 아울러 실적위주의 단속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