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외국 석학 초청 '공정한 보건의료' 특강

• '우선순위 설정과 한국 건강보험' 주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공단 강당에서 하버드 보건대학원 노먼 대니얼스 교수를 초청해 '우선순위 설정과 한국 건강보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강연에서 노먼 대니얼스 교수는 "한국보건의료가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한 절차(Fair process)'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네가지인 공지성 조건, 관련성 조건, 수정과 이의제기의 조건, 규제적 조건은 자원 배분에 관한 공적 결정을 하는 각국의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

끝으로 그는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급여 확대군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뿐 아니라 의학적& 8729;경제적 요인을 활용한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