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현실적으로 불가능"

•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의료공급 안정화 선행돼야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오늘(17일) 오후 심평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현 상황에서의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점과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자유토론에서 박 과장은 "총액계약제 추진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개념적으로 파이(총액)를 정해놓고 나눠먹으라는 얘기인데 한정된 파이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사 인력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의사 인력 공급률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는 총액계약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인력 정책추진에 대한 선제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행위별수가 부문은 가격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수가에 대해 가격만 갖고 논하지 말고 가격과 행위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증감에 따른 느슨한 형태의 수가결정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와 DRG, 총액계약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제도 추진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 과장의 견해다.

그는 "서비스 질은 근본적 문제니만큼 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등 서비스 대가로 이뤄지는 지불방식은 미래에까지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더욱 확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