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위해 지표 다양화·지불제도 개편"

•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자원 양·질 개편 시점에 공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자 통계의 불확실성 해결과 지출구조 개편, 질 관리 등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늘(1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 첫번째 세션에서는 보장성 지표 산출에 있어 분모의 일관성 유지와 지불제도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양과 질의 총체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장성 지표의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대 교수는 "현보장성 지표에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규 지표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노인틀니, 치과보철, 한방첩약, 간병비 등 가능한 모두 포함시켜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선택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표에 최대한 포함시킬 지라도 보장수준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이성수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신의료기술이나 틀니, 간병비 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다양한 지표 산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미시적으로 일정기간 분모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보정한 상태에서 분자에 투입되는 재정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전체 진료비 대비 보장수준이 나타내는 대표지표로서 활용키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윤정 보건복지위원(민주당)은 "한방첩약 등은 건강보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보장성 지표가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현 지표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보장성 지표는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양한 보장성 지표가 국민 수용성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근본 문제인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공공재원으로서 비교해 온 보장성 지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분모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사전지불액 등을 포함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의 근본 문제인 지불제도 개편과 정부 책임 강화, 병상총량제 등 건강보험 대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또한 함께 거론돼 낭비구조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발언한 노길상 보건복지위원(한나라당)은 보장성의 무리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 위원은 "수술비 10억원에 본인부담이 1억이면 보장성이 90%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리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적자에 직면한 재정을 감안해 지불제도개편과 약제비 통제, 자원의 질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은 "보장성 강화는 급여화 작업 속에서 움직인다"면서 "가격을 낮게 가져가면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진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과장은 "내년 재정 적립금 9000만원을 써야할 상황이 왔을만큼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제는 한정된 자원량을 감안한 지불제도 다양화, 자원의 질 관리도 함께 가져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전달체계와 질환별 전담의제, 노인주치전담제 등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