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능교 사무관 "쌍벌제 법제심사 오늘 내일중 결론"

• 예정대로 진행 시 9일 이후 시행될듯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법제심사는 오늘(6일)이나 내일(7일) 중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6일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3시간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내일 중 법제심사가 완료될 경우 오는 9~10일경 하위법령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