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와 '브레이크'

"건강보험 지불체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구조라는 것이다.

'브레이크'는 지출관리를 일컫는 말로, 바로 총액계약제를 지칭하는 비유법이다.

이 교수는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의료계의 과잉반응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 될 것도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정책대안으로 '폐쇄형' 시스템을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편이 명분상 당연하다고 해도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온전한 시스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1조원 이상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자의 고민은 깊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총액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론 이런 고민의 일환이다.

김 교수는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제비 절감결과를 연계시키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의료계에 참여동기를 부여하면 (총액관리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서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라고 강변했다.

8년만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다시 우려하게 된 2010년 세밑,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데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