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많은 병의원 진료비 가감지급 검토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고가약 처방비중도 적용

정부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먼저 항생제 감소유도 대책에 대해 질의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처방률 공개에 소비자 접근이 쉽도록 보완하고 처방률 등급도 세분화하는 등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기 뿐 아니라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상병, 시술, 항생제별 가이드라인 및 처방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가약 처방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보서비스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 확대 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품목 처방 개선대책을 물은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투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다품목처방 평가결과에 대한 급여비 가감지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품목 처방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계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분기 중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 실태를 기획현지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사전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