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일반약 슈퍼 판매…경증환자 이탈

•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정부 추진 정책에 '좌불안석'

"의협은 전문약 대중광고, 병협은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아라."

의약 3개 단체에 특명이 떨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이들 단체들에 메가톤급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의협은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인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의협은 선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이 내세우는 반대논리의 핵심은 처방권 침해다. 즉 대중광고를 통해 전문약을 인지한 환자들이 광고품목 처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약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전문약 대중광고를 할 경우 처방과 관련해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종합편성채널 선정과도 맞물려있어 복잡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약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결국 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여론에 좌불안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반약 슈퍼판매 언급이 도화선이 됐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추진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단계 규제완화 방안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당 품목은 생약소화제, 유산균 정장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기약, 해열제 등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위안거리다.

약사회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빠질 경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와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병원협회는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80%로, 외래처방 약값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에 병협은"환자들이 약제비가 낮은 의원을 자주 찾으면서 재진율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약국의 조제료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단순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중증 질환도 많은 고혈압 등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했다"며 "증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단순 빈도수로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의명분 이렇지만 실질적인 반대 이유는 환자수 감소다.

결국 의약 3개 단체가 올 한해 터질 대형 이슈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