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건보 47조7000억 적자…재정 빨간불"

• 공단 연구결과, 직장보험료율 2배 이상 '껑충'

건보재정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2030년에 이르러서는 47조7000억원이 넘는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치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수입과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출 추계는 보험급여비와 관리 운영비, 기타지출 등을 산출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설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81억원으로 전망되는 당기적자치는 2013년 1조원대를 돌파, 2015년에 4조77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 재정적자는 15조9155억원을 가파른 적자구조를 기록하면서 2030년에 들어서면 무려 47조7248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는 2012년 공단 원주이전에 소요될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적자 폭은 실제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늘어나는 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수가 인상치별로 산출, 분석했다.

그 결과 매년 2.5%의 수가를 인상할 경우 2010년 5.33%인 직장보험료율은 2030년에 들어서면 11.69% 증가한다.

수가 인상치를 3%로 설정하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은 2010년 5.33%에서 2030년 12.41%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공단은 "적정수준의 건보료 인상과 추가 재원 발굴, 지출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보료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 방식 개선이 요구되며 부당청구 방지 시스템의 개발과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도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