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이상훈
- 2011-01-26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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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원고의 항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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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에 대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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