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권, 선거 앞 의대증원 흔들기 중단하라"

• "비상진료체제에 국민 불편·혼란 가중"
• "의료체계 정상화 위해 모두 힘써야" 성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체계 정상화를 주장했다.

지난 달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던 경실련은 2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것이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이냐"고 꼬집었다.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수술·입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는 등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책임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온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의사 부족 해소를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교수협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조치방안 모색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 출현은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것.

이들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한다. 의사집단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의사로서 존재 이유를 잊는다면 의료체계 개선이든 구성원의 이익수호든 어떤 주장도 정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