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개원예정 의사부터 약국개설 분쟁까지"

• 경기 이기선 법제이사 첫 무료법률상담 내용 알아보니

이기선 법제이사

"병원 유치하기 위해 돈을 줬는데 의사가 사라졌어요.", "약국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선약사들은 약국 개설과 주변 병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률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약사·변호사)는 9일 도약사회관에서 약사 대상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상담 1건, 전화상담 6건이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병원 유치를 위해 의사에게 돈을 줬는데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사라진 사건과 약국개설과 관련된 분쟁 등이 다뤄졌다.

즉 대형 자본이 투입되고 약국경영 실적과 직결되는 것이 입지와 개설문제이다 보니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는 대목이다.

이 이사는 "사건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무거운 주제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송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국 개설과 입지에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약사법과 관련된 궁금증, 행정처분 사항 등 간단한 질문이 많을 줄 았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약사회관에 상주하며 약사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이기선 이사는 인천시약사회에서도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