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플랫폼 살리기 비대면 진료-약배달 우려"

• '의약품 배송 허용 법안 추진' 여당에 성명 발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플랫폼 살리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정부와 여당관계자들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의 대화와 협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부작용 없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의약정책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산업계 이익만 대면하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꺼낸 것은 정부가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과거 여당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약품 배송 법안과 진료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 그대로 대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할 정당이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울산시약은 "올해 울산시약사회를 필두로 13번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겼다. 마약이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 십 수 년간 울산시약사회의 설립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독되고 잘못쓰여 위험한 것은 마약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대면관리를 벗어난 의약품 배송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약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담배나 술도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다수가 피부미용, 탈모같은 비필수의료 이용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에 목적이 큰 미용과 같은 비필수의료는 비판하는 기조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 배송까지 점철돼 '최악의 제도'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울산광역시약사회는 플랫폼기업 살리기 외 그 어떠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제도화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표퓰리즘식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