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리베이트 정보제공 인센티브·합동조사 건의

• "내부고발 유인촉진제 도입 등 사후관리 시급"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이탈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도매업계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쌍벌제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 유인촉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4일 복지부에 '쌍벌제 보완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매협회는 공문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쌍벌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쌍벌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 유인촉진제도 도입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도매협회 주장이다.

이한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끊기 어려운 거래의 속성이자 고질병이다"며 "특히 그 정보는 당사자 이외에는 극비에 속한 사항이라 조사에 대한 공권력이 없는 외부 조직이나 타인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때문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검찰 등과 연계해 강력한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복지부 건의사항을 전국 시도도매협회에도 전달, 회원사에 경각심을 갖고 금융비용 등 쌍벌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