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임박…"대가성 처방에 집중"
- 이상훈
- 2011-03-31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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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능교 사무관, 쌍벌제 사후관리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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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수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여부 조사 시기를 놓고 제약업계 내에서 나돌고 있는 각종 루머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7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 참석, 이같은 루머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사후 관리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이 사무관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하는 여론이 많고 정부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사례 하나 하나를 감독하기 보다는 처방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을 앞두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제네릭 시장 랜딩과정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사무관은 "조만간 검찰을 중심으로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등을 포함 '전담수사반'이 발족되면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며 "첫 조사대상은 명백한 리베이트인 대가를 빌미로한 처방 사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 석상에서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손 실장은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가 여전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약국가 또한 문전약국에서 A도매에서 B도매로 거래업체가 바뀌는 등 리베이트 영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은밀한 조사를 통해 처분이 뒤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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