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에서 우리도 말할 기회를…" 제약계 불만

• 제약계, 미래위 구성에서 빠져…노동계는 "정부 못믿어" 불참

야당 "정책 논의의 장이기보다 거래장터이기 십상"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켰지만 노동계와 주류 시민단체, 제약업계 반응은 차갑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총 공세에 옴싹달싹 못하는 제약업계는 "우리의 목소리는 들을만한 가치도 없다는 거냐. 자괴감마저 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부가 6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는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지만 제약계 두 협회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으르고 뺨치고 회초리 들고 (정부가) 할 건 다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비중이 30%나 된다고 호들갑인데 이런 논의의 장에서 제약은 아무런 지분도 없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미래위 논의틀에서) 약값은 깎으면 되는 대상이지 다른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말 못해 먹겠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중요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가 논의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중요 파트너 중 하나인 제약협회나 KRPIA가 참여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와는 달리 노동계와 주류 시민단체들은 초대장을 받고도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절했다.

정부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양대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들 단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래위 참여를 놓고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들러리만 설 게 뻔하다는 판단에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지 못한다. 시민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지만 있다면 미래위가 아닌 건정심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과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불참하면서 미래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노림수가 미래위 뒤에 숨겨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의료 정책이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이슈를 선점하자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미래위를 통해 의제를 희석 또는 대체해 나가자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위를 바라보는 야당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였다면 그동안은 왜 못했겠나? 정책 논의의 장이기보다는 거래장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확대하자면 정치적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과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